학생 선도 규정

2007. 03. 01 재정

2009. 03. 01 개정

2010. 08. 23 개정

2014. 09. 08 개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격 존중)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3조 (공정성 ․ 일관성 유지)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한다.

제4조 (선도 방법) ① 선도 방법에는 선도확인서 발부, 징계가 있다.

제 2 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과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지원부장, 교무부장, (학력신장부장)학년기획부장(7,8,9,10,11학년인 경우), 진학부장(12학년인 경우), 학생생활지원부 기획, 학생생활지원부 사안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지원부 기획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 사안(교내봉사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안 또는 한 학년 기준 선도확인서 누계가 4회 이상인 경우)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7조 (소선도위원회의 구성, 의결) ① 학생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선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지원부장이 되고, 학생생활지원부 교사들로 구성한다.

③ 소선도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선도위원회는 학교장의 결재 없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선도확인서 또는 사안경위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소선도위원회의 기능) ① 소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학생 사안에 대한 지도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 단, 징계는 교내봉사 이하 수준으로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지도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는 전 교원의 협조로 진행한다.

제9조 (기록 및 사무처리) 위원회 및 소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절  선도 절차

제10조 (사안 발생)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을 통해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를 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선도확인서를 작성(현장 선도 교사 및 위반학생 사인)하여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지원부로 송부한다.

제11조 (관찰 면담) 학생생활지원부로 인계된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교감과 학생활지원부장, 학생생활지원부 사안담당 교사가 논의하여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제14조 (위원회 회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학생생활지원부 담당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선도 사안 서면보고) 학생생활지원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발생 일시

2. 사안 발생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제16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제17조 (2차 심의) ① 학생생활지원부 담당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경우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선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생활지원부 담당교사는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⑤ 징계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 전학 처리한다.

제18조 (징계의 종류) ①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반성문), 학부모 소환, 교내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퇴학 중에서 선택하여 징계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까지, 연간 30일까지 선택하여 징계한다.

③ 출석정지 기간 중, 상해시 민항취 내의 사회봉사기관(양로원, 특수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중의 봉사활동 기간은 3일은 1일, 5일은 2일, 7일은 3일, 10일은 4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1일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출석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당해 봉사활동 기관의 장(혹은 봉사 담당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하다.

⑦ 출석정지(1회 10일까지)와 교내봉사(1회 10일까지)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⑧  특별교육이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1회 10일까지 이수한다.

제19조 (학교장 재심요구 및 결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③ 학교장이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재심요구 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재심은 학생선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심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⑥ 학교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전체 교무회의를 통한 재심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의결은 중등 교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집단폭행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기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집단폭행의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권고 전학

5. 교내 봉사

6. 출석정지(출석정지+교내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퇴학 처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가해학생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 (공고) ① 학생생활지원부에서는 징계(선도) 결과를 교무회의(또는 교내 메신저)에서 발표하고, 지도방법 및 교직원 협조 사항을 알린다.

② 징계 개시 1일 전에 교육상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사항을 공고한다.

③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 대상자명(익명 게시 가능)

2. 소속

3. 징계 종류

4. 징계 기간

제23조 (통보) 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1.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개시 1일 전까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한다.

2. 징계내용, 징계기간 중 준수사항, 지도 프로그램,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 4 절  해 제

제24조 (징계해제) 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려졌던 징계 및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뚜렷한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권고전학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1

세부 징계 기준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	비고
				1일	2일	3일	5일	10일	출석정지	교내봉사
수업	1.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3.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4.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5.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
	6.백지동맹을 주도했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7.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8.수업 중 음향기기를 청취한 학생 (2회 이상 발견)	○	○
	9.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 (2회 이상 발견)	○	○
준법 ․ 공중 도덕	10.교내/외 폭행 학생	○	○	○	○	○	○	○	○	○
	11.교내․외 집단폭행 주동 및 가담 학생	○	○	○	○	○	○	○	○	○	○
	12.집단 따돌림 주동 및 가담 학생	○	○	○	○	○	○	○	○	○	○
	13.괴롭힘 주동 및 가담 학생	○	○	○	○	○	○	○	○	○
	14.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을 한 학생
	15.교내․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1차) - 출석정지/학부모 각서								○
	16. 교내․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중ㆍ고 통합 2차) - 권고전학 및 퇴학										○
	17. 교내․외 협박 또는 금품 및 물품 갈취 학생			○	○	○	○	○	○	○	○
	18.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
	19.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	○	○	○	○	○
	20.언행이 불손하여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21.학생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22.공안국에 입건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23.인장 또는 제증명(사인)을 위조 또는 고의로 파기한 학생	○	○
	24.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25.불건전한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26.형법상의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27.학생을 선동하여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
	28.교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한 학생	○	○	○	○	○	○	○	○	○
	29.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	비고
				1일	2일	3일	5일	10일	출석정지	교내봉사
준법 ․ 공중 도덕	30.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31.불건전한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32.불온한 물건, 불량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
	33.성추행을 한 학생	○	○	○	○	○	○	○	○	○	○
	34.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용의 복장	35.용의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학생	○	○	○	○	○	○	○	○
통학	36-1. 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1차) - 반성문/학부모 소환 및 각서	○	○
	36-2. 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중/고 통합 2차) -학부모 소환 및 각서/1주일 통학버스 탑승 제한
	37-1. 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중/고 통합3차) -학부모 소환 및 각서/1개월 통학버스 탑승 제한
	37-2. 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중/고 통합4차) - 통학버스 탑승 제한(전출 및 졸업까지)
근태	38.무단결과를 3회 이상인 학생	○	○
	39.무단결석 3~5일인 학생			○
	40.무단결석 6~10일인 학생					○
	41.무단결석 11~19일인 학생							○
	42.무단결석 20일 이상인 학생								○	○	○
	43.무단외출 및 월담 학생	○	○	○	○	○	○	○	○	○	○
	44.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45.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1차 적발된 학생 - 반성문/학부모 소환 및 각서	○	○
	46.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2차(중ㆍ고 통합) 적발된 학생 - 정학(유기 혹은 무기정학)								○	○
	47.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3차(중ㆍ고 통합) 이상 적발된 학생 - 출석정지 및 학부모각서										○
	48.음주, 주류 소지 및 주점을 출입한 학생	○	○	○	○	○	○	○	○	○	○
	49.향신성 약품 및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	○	○	○	○	○
집단행동	50.학교의 동의 없이 서클을 조직한 운영한 학생 및 가담한 학생	○	○	○	○	○	○	○	○
	51.불순한 의도로 학생을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	○	○	○	○	○	○	○
	52.불법 집회나 불량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	○	○	○	○	○	○
	53.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	비고
				1일	2일	3일	5일	10일	출석정지	교내봉사
사이 버 관련	54.사이버상의 절도를 한 학생	○	○	○	○	○	○	○	○
	55.사이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악플, 몰래카메라 등)	○	○	○	○	○	○	○	○	○	○
	56.학교 네트워크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	○	○	○	○
	57.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한 학생	○	○	○	○	○	○	○	○
	58.학내망의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59.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학생	○	○	○	○	○	○	○
	60.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학생	○	○	○	○	○	○	○	○	○	○
	61.음란 화상 채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62.불법 게임 머니를 사고판 학생	○	○	○	○	○	○	○	○
	63.학교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글을 올린 학생	○	○	○	○	○	○	○	○	○	○
기타	64.1년 이내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하며, 학교 급(중ㆍ고)과 상관 없이 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4회 이상 받을 때는 퇴학 처분할 수 있다.
	65.동일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4매 이상이 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66.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줄 수 있다.
	67. 동일 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6매 이상이 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	○	○
	68.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							○	○	○	○

※ 부록 2

학생 선도 절차

(1) 학생 선도 시 유의사항

가. 교육적이며 공평한 학생 사안 조사 관찰

나. 학생의 인격 존중이 기초

다. 타 학생과 균형 중시

라. 일관성과 객관성 중시

마. 상해 한국학교 소속의 모든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 조건임

(2) 선도 절차

1	규정 위반 발생	모든 규정 위반 행위	▶현장 선도 교사	▶ 현장에서 규정위반을 관찰한 교 사가 세부징계 양정표에 의거, 규정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한 경우에는 ▶ 선도확인서 작성(현장선도교사 및 위반학생 사인)하여 생활지도부로 송부

⇩

2	조사 (생활 지도부)	중대 선도 규정 위반 사안	▶생활지도부	▶ 생활지도부에서 정식으로 조사 ▶ 학생 진술서를 쓰게 하여 검토

⇩

3	1차 심의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생활지도부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에 회부 또는 학생생활지원부에서 자체 지도

⇩

5	선도 위원회 소집	선도 위원회	▶ 선도위원회 위원장	▶선도위원회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경우▶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 심의하여 교장에게 보고 ▶ 교장 결재 후, 양정이 결정되면 학생 지도 방법 결정

(3) 기타 주요 사항

가. 경고 1회 가능

현장 선도 교사는 훈계 및 지도를 시행하기 전, 위반 학생에 대하여 1회 주의(경고)를 줄 수 있다.(선도확인서 작성 불필요)

나. 모든 지도는 선도확인서를 작성

현장 훈계 및 지도를 포함한 모든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한 경우, 현장 선도 교사는 선도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선도 대상 학생으로 하여금 생활지도부로 제출하게 한다.

다. 두발 지도

두발과 관련된 지도의 경우, 현장 지도 교사 3인 이상의 공동 확인이 되어 있는 선도확인서만 유효하다.

라. 선도누계 4회 이상

동일 학년 기간 중 선도확인서 누계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에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용의 복장 규정

구분

내       용

두발

․ 두발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최소한의 제한 규정으로 한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두발 금지(스크래치, 펑크, 모히칸 등)

- 규정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염색과, 가벼운 웨이브 정도의 퍼머만 허용

귀걸이

․ 귀에 부착되는 형태만 한 쪽에 한 개씩만 허용한다(1cm이하).

․ 다른 신체 부위의 피어싱은 금지한다.

손톱,발톱

․ 짧고 단정한 손, 발톱을 유지한다. 매니큐어,페디큐어는 금지한다.

화장 및 장신구

․ 화장은 금지한다.(써클렌즈 금지, 색깔없는 입술보호제 허용)

․ 컬러로숀이나 립스틱 등의 색조화장품을 소지할 수 없다.

․ 반지는 단순 링 형태만 허용한다.(고가, 돌출부위 있는 형태는 금지)

․ 목걸이는 상의 속으로 착용을 허용한다.

복장

․ 본교 학생은 각 사항을 준수하여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구분		착용복장
		여학생	남학생
동복	11월-3월	정복자켓 또는 가디건,긴팔 블라우스, 리본	정복자켓 또는 간편복, 긴팔셔츠, 넥타이
		정복 또는 간편복 치마	정복 또는 간편복 바지
춘추복	3월-4월 9월-10월	긴팔블라우스	긴팔 셔츠
		정복 또는 간편복 치마	정복 또는 간편복 바지
하복	5월-9월	반팔 블라우스	반팔 셔츠
		정복 또는 간편복 치마	정복 또는 간편복 바지

- 남학생은 바지통을 줄이지 않으며(양복바지-1자 형태유지) 바지가    끌리지 않아야 한다.

- 여학생은 교복 상의 길이․폭을 변형하거나, 치마폭을 좁혀 입으면 안   되며, 교복 상의와 하의가 5cm이상 겹쳐지는 상태에서 치마의 밑단선이   무릎선보다 5cm 위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수업 중 목도리, 쇼올(담요포함), 장갑의 착용을 금한다.

복장	․ 체육복은 학교에서 규정되어 있는 체육복을 착용하며, 체육시간에만 입는다. ․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신발을 단정히 신는다.(운동화 착용 원칙) - 쪼리, 성인용 부츠, 성인용 구두, 샌들 등의 착용은 금한다. - 실내화는 학교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다.(슬리퍼 등하교 및 슬리퍼 맨발 착용 금지) ․ 동복 착용 시에는 남학생은 양말을 신도록 하며 여학생은 살구색이나 커피색 또는 검정색의 무늬 없는 스타킹을 신는다. - 무늬가 있거나 망사스타킹 등 학생답지 못한 성인용 스타킹은 금한 다. - 토시양말 착용을 금한다. - 무늬가 없는 검정색, 흰색, 남색 또는 회색의 반양말을 착용할 수 있다. - 하복 착용 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양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 수업 시간에 모자 착용은 금지한다. - 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교내에서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
휴대폰 및 음향기기	․ 수업 시간 중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적발 시 회수) - 회수 후 일주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학교버스 승차규칙 및 행동 안내

□ 학교버스 탑승 규칙

학교버스는 학교 시설의 연장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이 학교 버스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버스를 타야하고, 학교버스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는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다.

나. 학교버스를 탑승한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버스가 운행 중에는 몸을 앞쪽으로 향해서 앉아야 하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다.

라. 버스 안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으며, 버스 안이나 창밖으로 물건 등을 버리지 않는다.

마. 안전을 위하여 팔, 다리, 머리 등을 버스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바. 학교버스는 공동시설이므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사. 학교버스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아. 학생들은 차량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보모의 정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자. 학교버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도한다.

- 학교버스 규칙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선도확인서(초등 : 경고장)를 발부한다. 단,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선도확인서(초등 : 경고장)를 발부한다.

- 학교버스와 관련하여 선도확인서(초등 : 경고장)를 2회 이상 발부받은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반성문, 학부모 면담, 학교버스 탑승 금지(5일 이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학교버스 규칙 위반 정도 >

□ 가벼운 위반

◦ 학교버스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버스를 탄 경우

◦ 학교버스가 운행 중에 이동한 경우

◦ 버스 안에서 먹거나 마신 경우

◦ 버스 밖으로 물건을 버린 경우

◦ 학교버스 안에서 소란스럽게 한 경우

□ 무거운 위반

◦ 학교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학교버스 안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 학교버스 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보모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 안에서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서로 다툰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2015년)

제1조 (목적)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 (구성․ 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9명 중 과반수인 5인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3. 초등부 학부모

4. 중등부 학부모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영사 혹은 경찰공무원

6.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부위원장과 생활지도부장이 판단하여 경미한-우발적이고 일회성인 폭력-사안인 경우에는 학생 선도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본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개의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의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    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⑤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교 여건상 재심은 자치위원회에 청구한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1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생활지도부 기획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조사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이 실시한다.

제17조 (정의)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⑥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붙임 1)

③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붙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6월 4일자(붙임1)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1조 1항 2호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삭제
제1조 1항 6호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제2조 2항	②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2조 4항 4호	4. 중ㆍ고등부 학부모	4. 중등부 학부모 <개정>
제2조 5항	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정>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설>
제2조 5항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신설>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 나보고받은경우<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3조 4항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1항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1항 5호	5. 전학권고	삭제
제 6조 2항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제6조 3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1항 2호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개정>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7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제7조 4항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제7조 5항		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7조 6항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제7조 7항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7조 8항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제7조 9항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 10항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 1항, 2항	제8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8조 1항, 2항		제8조 재심청구 <신설>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교 여건상 재심은 자치위원회에 청구한다. <신설> ② 자치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8조 3항		③ 자치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 3항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4조 4항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15조 1항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5조 1항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5조 2항	②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		제16조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생활지도부 기획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조사는 중등 생활지도 담당 교원이 실시한다. <신설>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17조 1항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17조 2항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17조 3항		③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17조 4항		④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신설>
제17조 5항		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신설>
제17조 6항		⑥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신설>

11월 20일자(붙임 2)

항목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제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항	⑧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

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

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남 여)
	주소
	학교명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 화
	주소
신청 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상해한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분쟁조정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년    월    일(   )      시

2. 장소 :

3. 안건

20○○년     월     일

상해한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직인)

【 분쟁 조정 결과 통보(거부/중지/종료된 경우) 】

신청인 (피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피 신청인 (가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사유

20○○년     월     일

상해한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직인)

【 분쟁 조정 합의서 】

신청인 (피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피 신청인 (가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 ◎ 조정의 결과

20○○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명․날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분쟁조정 신청인                     (서명․날인)

분쟁조정 피신청인                   (서명․날인)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연번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자 신분 및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실 여부	사실 통보
						피해자	가해자
1
2
3
4
5
6
7

〔확인〕

중등 학생생활지원부장 :

중등 해당 담임교사 :

초등 바른생활부장 :

초등 해당 담임교사 :

교감 :

교장 :

위   촉   장

_______위원

귀하를 20○○학년도 상해한국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3. ○○  ～  20○○ 2. ○○

20○○년   월   일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서   약   서

본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위원 :           (인)

상 해 한 국 학 교 장 귀 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의록

담당	부장	부위원장	위원장

일시	20○○. . . ( )	장소
참석자
주제(안건)
협의 내용
결의 사항

학교폭력 유형 및 징계 기준(별첨1)

폭력유형		가해정도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교내봉사	출석정지	출석정지 및 교내봉사	권고 전학 (퇴학)	비고
신체폭력	폭행 및 상해	타인에게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	○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초과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 불치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	○	○	○	○	○	○
		2인 이상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폭행이나 상해로 형법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	○	○	○	○	○	○
		폭행으로 인하여 기능의 장애 및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	○	○	○	○	○	○	경찰 신고
	감금	(감금)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감금, 감시, 폭력, 협박, 공갈 등에 의하여)	○	○	○	○	○	○
		(중감금)사람을 감금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폭행, 협박, 의식주 차단, 수면방해, 마취 등)	○	○	○	○	○	○	○	경찰 신고
		(특수감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폭력유형		가해정도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교내봉사	출석정지	출석정지 및 교내봉사	권고 전학 (퇴학)	비고
언어폭력	협박	(협박)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한 경우	○	○	○	○
		(특수협박)2인 이상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	○	○	○	○	○
	명예훼손 ․ 모욕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할 경우	○	○	○	○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	○	○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	○	○	○	○
금품갈취	금품갈취	타인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	○	○	○	○	○
		2인 이상이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	○	○	○	○	○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빌려서 안 가져오는 경우	○	○	○	○
	강요공갈	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	○
괴롭힘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	○	○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 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	○	○	○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스토킹)						○	○
성폭력	성희롱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	○	○	○	○	○
	성추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성폭행	강간을 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
따돌림		따돌림에 단순 가담한 경우	○	○	○	○	○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	○	○	○	○	○	○

폭력유형	가해정도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교내봉사	출석정지	출석정지 및 교내봉사	권고 전학 (퇴학)	비고
사이버 및 매체 폭력	사이버 상에서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	○	○	○
	사이버 상이나 매체를 이용해 공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	○	○	○	○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음란사이트에 탑재한 경우	○	○	○	○	○	○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한 경우	○	○	○	○	○	○	○
	안티홈피 등을 통해 타인을 비난 ․ 비방하는 경우	○	○	○	○	○	○
	사이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	○	○	○	○	○	○
폭력 서클	단순 가담한 경우	○	○	○	○	○	○
	조직하거나 주도한 경우	○	○	○	○	○	○	○	경찰 신고